법령 도로법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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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법 제4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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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청률 2 율촌 2 대륙아주 1 아시아 1 광장 1 한려 1 바른 1 법무 1 삼일	# 변호사 (상위 10) 2 윤형한 2 장희석 2 정양진 1 김정규 1 김응열 1 김태봉 1 강대헌 1 고승덕 1 권기우 1 강경렬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8701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주택법

2011년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0122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1017]
   공사대금
   도로법

2010년

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435]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1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절차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도로법 민법

6. 부산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9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사소송법

2008년

7. 부산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10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2007년

2006년

9. 서울행정법원 2006. 7. 11. 선고 2006구합941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2004년

10. 부산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단56775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9.10.(13),1224]
   구상금
   도로법 도로법은 전기사업법

200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6, 2002. 9. 19.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도로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9.15.(138),1911]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3689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6년

14.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공1996.7.1.(13),1891]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
   도로법 제안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389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56;공1991.2.15.(890),64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3년

16. 서울고법 1983. 3. 22. 선고 81구5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3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1975년

17. 광주고법 1975. 5. 15. 선고 75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도로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18. 대구고법 1975. 2. 19. 선고 73구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8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행정소송법

1974년

19.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127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22(3)행,59;공1975.2.15.(506),8260]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20.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누9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2(2)행,44;공1974.10.15.(498) 803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71년

21. 서울고법 1971. 10. 12. 선고 70구34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